후원센터 이용약관

주식회사 참치상사(이하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정치후원 플랫폼 "후원센터"(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정치후원금 결제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givemoney.kr 및 관련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 열람, 회원가입, 본인확인, 정치후원금 결제 연동, 후원내역 확인, 고지·안내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후원자"란 회원 중 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4. "후원대상"이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중앙당후원회, 후보자후원회 또는 이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령주체를 말합니다.
5.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후원대상에게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서비스에서 결제되는 후원금을 말합니다.
6. "본인확인정보"란 본인인증기관 또는 본인확인대행기관을 통하여 확인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CI(연계정보),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정보, 인증결과 등 회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7.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등 관계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8. "결제대행사"란 서비스 내 정치후원금 결제 처리를 위하여 회사와 연동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를 말하며, 현재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 또는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후원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
2. 본인확인, 실명확인, 중복가입 방지 및 회원식별 서비스
3. 후보자 또는 후원대상 정보의 열람 및 검색 서비스
4. 정치후원금 결제 요청, 결제 확인, 결제 결과 안내 서비스
5. 후원자 정보 관리, 영수증·연말정산 연계 지원, 후원내역 안내 서비스
6. 공지사항, 문의 접수 및 민원처리 서비스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 및 회사의 지위)

1. 서비스는 정치후원금 결제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정치후원금의 법적 수령주체는 각 후원대상입니다.
3. 서비스 화면에 특정 후보자가 표시되더라도, 별도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정하여 중앙당후원회로 후원한 뒤 관계 법령과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정산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플랫폼 운영자이자 회원정보 관리 주체로서 서비스 운영, 본인확인, 결제 연동, 고객응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정치후원금의 수납, 분배, 정산, 회계보고, 영수증 처리, 법정신고 등은 후원대상 및 관계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본인의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수단 등을 도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오기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상 후원 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
   4. 차명·가명·대리후원 등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보안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회사는 회원 본인 확인, 법령 준수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본인확인 및 회원정보의 정확성)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타 법령상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정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4. 회사는 회원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치후원 자격 및 제한)

1.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후원금 기부가 허용된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자, 기타 법령상 기부가 제한되는 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후원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자금과 본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후원하여야 하며, 차명·가명·명의대여 또는 우회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후원 가능한 금액의 범위, 연간 한도, 후원대상별 한도, 실명확인 방식 등은 정치자금법 및 관련 규정, 후원대상의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5.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1회 결제금액, 연간 누적금액, 결제수단, 결제 횟수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9조 (후원 신청 및 결제)

1. 회원은 서비스 화면에서 후원대상, 후원금액 및 후원자 정보를 확인한 후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후원 가능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정하며, 회사는 관계 법령 준수 및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결제는 회사가 연동한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4. 회사는 결제 오류, 법령 위반 가능성, 부정사용의 의심, 정보 불일치 또는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제를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후원 신청 전 후원대상, 후원금액, 본인 정보, 연말정산 신청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이 후원 완료 후 제공받는 결제번호, 승인번호, 영수증 정보, 후원내역 등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0조 (주민등록번호 및 법정신고 연계)

1. 회사는 관계 법령, 후원대상의 법정 신고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연계,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오기재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제11조 (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연계)

1. 회원이 후원을 완료하고 회사 또는 후원대상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후원내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수증 발급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계는 회원의 신청 여부, 입력정보의 정확성, 관계 기관의 처리기준 및 처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최종 공제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관계 기관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수증 조회 또는 세액공제 연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후원 취소, 환불 및 반환)

1. 정치후원금은 일반 상품 구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결제 완료 후 취소·환불·반환은 관계 법령, 후원대상의 운영기준, 회계처리 상태, 신고 여부 및 결제대행사의 처리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결제오류, 중복결제, 명백한 오입력 등 정당한 사유로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 또는 후원대상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과 내부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3. 후원 취소 또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고객센터 또는 해당 후원대상의 문의처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4. 이미 관계 기관 등록, 회계 반영, 정산 또는 법정 보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불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회사 규정에 따른 승인취소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2. 허위 정보 입력, 차명·가명 후원, 대리후원, 명의대여 행위
3. 서비스에 악성코드, 자동화 프로그램, 해킹 시도 등 보안 위협을 가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신용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후보자 정보, 후원내역, 공지 등을 회사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 또는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후보자 정보 및 게시물)

1. 서비스에 게시되는 후보자 프로필, 소개문구, 이미지, 기타 홍보성 정보는 회사 또는 후원대상, 관리자에 의하여 등록·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의 적법성, 정확성,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나, 후원대상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법령 위반, 권리침해, 사실과 다른 내용,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수정·삭제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증설, 교체, 유지보수
   2. 통신망, 결제망, 본인확인망, 관계 기관 연계 시스템의 장애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해킹, 서비스 폭주 기타 불가항력
   4. 관계 법령, 감독기관 지침 또는 후원대상 요청에 따른 경우
2. 회사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지하도록 노력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후원 제한, 회원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별도 최고 없이 즉시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차명·가명·대리후원 또는 타인 명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2. 주민등록번호, CI, 결제정보 등 중요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3.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4. 서비스 또는 회사의 신용·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별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후원 실패
   2. 회원정보의 부정확, 미수정,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
   3. 후원 자격 제한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결제 거절·취소
   4. 결제대행사, 금융회사, 본인인증기관, 통신사업자, 관계 기관의 장애 또는 처리지연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국가적 재난 기타 불가항력
3. 회사는 후원대상의 정치적 주장, 공약, 홍보문구 또는 정책적 내용 자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3.19부터 시행합니다.